방재정책연구
필요성
우리나라 공조직의 인사 특징 중의 하나가 순환보직제입니다. 상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정책담당자들의 끊임없는 순환보직으로 인해 경험과 지식, 지혜가 축적되지 않고 이는 전문성 부족과 관심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공조직 구성원들이 새로운 위험을 찾아 예방하거나 대처하는 역량이 부족한 이유이고, 국내외에서 이미 겪은 사고와 재난까지 반복적으로 겪는 일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2013년에 미국토목공학회에서 발표한 미국의 사회간접자본의 평균 등급은 D+입니다. 이를 B등급으로 높이는데 필요한 돈이 자그마치 3.6조 달러(4,200조원)나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임기 중에 사회간접자본의 재건을 위해 1조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17년 보고서에는 D+, 소요비용 4.59조 달러(약5,200조 원), 2021년 발표는 그 동안 일부 투자 덕분에 C-로 상향되기는 했지만 소요비용은 5.93조(약 7,000조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문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가까운 우리의 미래 모습이기도 하고, 그 징후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빈번해지고 있는 땅꺼짐(하수관 노후)을 시작으로 정자교, 수내교, 유등교 등 노후화로 인한 붕괴 또는 폐쇄 등등… 우리도 인프라 대노후화 시대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도시들도 벌써 노후화 증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부실공사 때문에 노후화가 다른 선진국보다 더 빨리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정책당국자들의 순환보직이 전문성과 관심 부족으로 이어져 국내외에서 이미 발생한 사고와 재난을 우리국민들이 반복적으로 겪는 일이 거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외에 발생하고 있는 사고 및 재난의 실태와 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이에 대비하는 것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르네방재정책연구원은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본 연구원의 연구성과와 활동이 국민의 안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