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관리 정책비교

교량 현황 및 관리체계

미국

미국 토목학회가 2017년 발행한 report card에 따르면 미국의 교량수는 614,387개로 2013년의 607,380개 보다 다소 늘어났다. 교량 개통이후 평균 43년이 경과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중 구조적 결함을 가진 교량이 9.1%, 기능 부적합이 13.6%, 폐쇄 및 통행제한을 하고 있는 교량이 10.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3년의 조사결과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이다. 2012년 연방정부가 175억 달라를 투자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교량관리 조직은 미연방교통성이 최상위기관으로 그 산하에 미 연방고속도로관리국(FHWA,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가 연방자금이 국가고속도로의 건설과 관리에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고, 각 주와 시의 교통국(DO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이 각각 관할 도로상의 교량을 관리

몬타나주의 경우, 몬타나주 교통국은 자체 점검팀이 약 4,500개의 교량점검을 담당하고 있는데 자격을 보유한 31명의 팀리더가 근무하고 있다.

일본

1960년 동경올림픽을 전후한 고도경제성장기부터 급속히 교량수가 늘어 현재는 전국에 약 70만개의 도로교가 있다. 그 중 70%에 달하는 약 50만 개의 교량이 시정촌이 관리하는 교량이다. 일본의 통계상 교량 숫자가 미국보다도 많은 이유는 미국은 연장 20ft(약6m) 이상의 교량, 일본은 2m 이상의 교량을 법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일본의 교량도 노후화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미국보다는 대체로 30년 늦게 진행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관리 교량의 통행제한 사례가 최근 2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노후화로 인해 통행규제대상 교량이 늘어나고 있다.

교량의 노후화에 따라 유지수선비가 증가되어야 함에도 2013년까지 약 10년 동안 유지수선비가 20%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2014.12월 기준 국내의 교량 수는 29,896개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관리 대상이 10,006개이고 재난안전법 관리 대상이 19,830개인데,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교량의 숫자가 크게 적은 이유는 국내의 경우 연장 20m 이상의 교량만 법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5. 6월 현재 서울시는 540개의 교량이 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대부분이 양호한 상태이나, 한강교량 중 성산대교, 동호대교 등이 C등급, 북악스카이웨이 1교가 D등급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