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비교

교량관리와 관련,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과 국내의 제도와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우리가 가야할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 보다 이삼십년 앞서 많은 교량들을 건설한 미국에서 최근까지도 지속적·반복적으로 교량이 붕괴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성수대교 붕괴 사고 외에도 많은 교량들이 홍수에 의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교량의 대형화 추세와 함께 노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가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교량의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반복적인 사고를 겪으면서 제도를 개선 발전시켜 오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과 일본의 제도와 정책을 우리의 그것과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교량의 붕괴로 인한 문제를 먼저 고민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험과 지식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개선하여 앞으로 우리에게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대형교량의 붕괴사고 위험에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