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땅꺼짐 특집

자료 공유

2025년 7월 땅꺼짐에 관한 일본의 최근자료를 조사하여 국내와 비교분석하였습니다.

2024년 8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2025년 3월 강동구 명일동, 4월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과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등에서 잇따라 대형 땅꺼짐이 발생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여 땅꺼짐이 다시 사회적 안전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일본도 2016년 11월 후쿠오카시 하카다역 앞에서 초대형 땅꺼짐이 발생하여 기존의 땅꺼짐 정책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있었는데, 다시 2024년 9월 히로시마시 서구 하수관 터널공사와 2025년 1월 사이타마현  야시오시에서 대형 땅꺼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일본 정부가 총력을 다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약 20년 먼저인 1990년부터 땅꺼짐이 사회문제화된 바 있습니다. 이들의 최근 정책과 기술개발 등 자료를 조사하여 국내의 상황과 비교 분석하여 개선점을 도출하였습니다.

국내 관계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유합니다. 르네방재정책연구원 유튜브에 관련 영상도 같이 공개하였습니다.

2024년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기술컨퍼런스 기조발표

2024년 8월 30일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기술컨퍼런스가 한양대학교 박물관 및 재성토목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30년을 맞아 성수대교 붕괴 원인을 되짚어보고, 인프라 자산의 관리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르네방재정책연구원 조성일 원장은 keynote에서 세번째 기조연설로  “시설물안전법의 선진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직후인 1995년 1월에 제정된 시설물안전법은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시설물유지관리 분야 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지만, 3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G7국가의 시스템과 비교해보면 조악한 수준입니다. 이미 인프라 대노후화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도 선진각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숙명처럼 겪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의 법체계로는 그 대비와 대응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G7 국가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정리하고 그 대응방향을 건의드립니다. 시설물안전법의 개선을 하루가 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하수관 노후화로 발밑의 땅이 꺼지고, 교량에서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지고, 교량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이 노후화로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4년 안전사회를 위한 방재정책

2023년에 국내외적으로 발생한 각종 재난을 분석하여 정부, 지자체 등의 방재정책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2022년 10월 작성한 1차 보고서를 업데이트하거나 신규 정책 제안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 안전사회를 위한 방재정책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 지자체 등의 방재정책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