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원한강공원 부유물 기우뚱

연구원 의견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현행 시설물안전법의 안전점검과 안전진단 체계로는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점검에서는 수중점검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정밀안전진당의 경우에도 선택과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한강 수상건물은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처럼 손상이나 사고가 발생해야 그 실상을 알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제는 이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한강 상의 시설물을 전수 조사한다고 해도, 언제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될지 모릅니다. 한강 상 교량의 수중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로 인한 하상세굴(scour)로 인해 교각이 주저 앉아 상판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무너지는 사고는 교량붕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세계적으로는 거의 반 이상입니다. 한강과 같이 대형 하천도 그렇지만 중랑천, 안양천 등등 지천의 위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점검의 강화로 인해 증가되는 비용(예산)은 상세 점검(또는 진단) 결과, 안전이 확인된 시설물은 점검 빈도를 줄이는(점검 간격을 늘리는)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영국이 위험성 평가결과를 근거로 점검의 빈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risk-based bridge inspection/assessment system이라고 하는데, 정책 당국자들이 여러 모로 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서울시 “잠원한강공원 부유물 침수, 원인 규명·대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