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과 바꾼 '푼돈' 이행강제금, 이제는 '안전의 파수꾼'으로 환골탈태해야 벌금이 이익보다 싸다면 법은 무용지물이다  최근 발생한 대전 화재 사건의 이면에는 기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고질적인 문제가 숨어 있다. 해당 건물은 과거 수차례 불법 개조로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으나, 건물주는 시정 대신 납부를 선택했다. 화마 속에서 스러진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은 이미 수년 전, 이행강제금 영수증 [...]

국토부 해명에 의문 - 규정을 교묘히 섞어 사실 곡해 항공이나 공항관련 전문가가 아닌 제가 무안참사에 관해 이토록 관심을 갖는 것은 재난의 발생 요인과 대응, 수습 등 일련의 과정, 그리고 그에 따른 재난 정책에 공통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참사에서 교훈을 얻고, 이를 자기 분야에 대입하여 개선점을 찾아야 재난사고를 하나라도 더 [...]

무안참사의 또다른 의문 (그림 1, 무안공항) ICAO 매뉴얼의 착륙대(着陸帶, Runway Strip) 관련 규정과 국내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부고시)'에 따르면, 모두 착륙대 내에 활주로(runway)와 정지로(stopway)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즉, ICAO의 Areodrome Design Manual 5.3.1은 "A runway and any associated stopways are included in a strip."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설치기준 제16조 제1항도 "활주로와 이에 연결된 정지로는 [...]

무안참사와 둔덕 지난 주말(2024-12-28일) 아침, 무안공항에 동체착륙한 제주항공 소속 항공기가 활주로에 멈추지 못하고 활주로 끝에 설치된 둔덕에 충돌하여 파손되면서 폭발과 화재가 일어나 탑승객이 거의 모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 사고로 유명을 달리 하신 179분의 명복을 빕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이 둔덕의 적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이 둔덕으로 인해 피해가 커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