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보다 시설물 노후화가 약 20년 먼저 진행된 일본은 안전점검의 목적부터 콘크리트 조각 등 낙하물에 대한 위험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설물 노후화가 심화되면서 유사한 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 직후, 급조된 시설물안전법 체계가 30년 넘게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법은 비상상황을 대처하는 데 일부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글로벌 스탠더드와 너무 동떨어진 후진적 시스템으로 관리 사각지대가 너무 광범위하고 규정이 조악하여 언제 교량 등 시설물이 주저앉을지 모를 정도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G7 국가 이상의 수준으로 법체계를 고쳐야 합니다. [...]

2026년 5월 26일 철거 중이던 서소문고가차도가 붕괴되었습니다. 사망 3명, 부상 3명의 인명 피해를 낸 이번 사고는 결코 1회성 사고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탐지되지 않는 PSC 교량의 위험은 중대한 잠재적 위협요소입니다. 서소문 고가차도의 붕괴 메커니즘과 향후 대책을 제시합니다.

최근 지하철공사 등 터널공사, 건축공사장 등의 굴착공사장을 중심으로 대형 땅꺼짐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시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10회에 걸친 땅꺼짐 특집 영상을 통해 땅꺼짐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영상은 열한번째로 전체 내용을 총괄한 종합편 영상입니다. 시간을 총 70분으로 줄여 다시 녹화한 영상입니다.

신간, '아픔을 딛고 안전 사회로' 특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이 된 주요 산업 재해에 관해 살펴 봅니다. 이 특강은 저자가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에서 2022년도 1학기에 강의한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책의 내용 중 일부 주요 사항만 설명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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