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잠수부 사망 사건, 하청업체 대표 구속 기소

핵심 포인트

• 20대 잠수부 사망 사건 관련 하청업체 대표 구속 기소 •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 안전 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 사고 발생 • 울산지청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6번째 구속 기소 사례

종합 요약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5일 대한마린산업 대표 A씨를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울산지청을 통해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여섯 번째 사례다. A씨는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2024년 12월 30일 HD현대미포 1안벽 인근 해상에서 선박 검사를 수행하던 대한마린산업 소속 잠수부 김기범(당시 22세)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고는 잠수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노동부는 CCTV 등 증거 자료 분석과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집중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경위를 규명했다. 이번 구속 기소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르네 요점 뉴스 | 재해 | 2026-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