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포인트

  • 2022년 산업재해 사망자 수, 전년 대비 크게 증가 • 경북 지역, 87% 급증하며 전국 평균 32배 초과 • 대형 사고 및 영세 사업장 안전 관리 미흡 원인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증가 지속

종합 요약

2022년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소폭 하락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크게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상북도는 전년 대비 87%라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국 평균 증가율(32배)을 크게 상회했다. 사망자 규모 면에서도 경상북도는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산재 사망자 급증 현상에는 경부선 열차 사고, 포항제철소 가스 유출 사고 등 대형 사고와 더불어 안전 관리 수준이 취약한 영세 사업장에서의 사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조직부장은 사고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이러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확보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르네 요점 뉴스 | 중대재해 |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