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4년, 산재 사망자 오히려 증가

핵심 포인트

•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4년, 산재 사망자 오히려 증가 • 2023년 2016명에서 2024년 2098명으로 산재 사망자 늘어 •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 • 대전 0시 축제, ‘3무 축제’ 기조로 안전사고 예방 노력

종합 요약

산업안전 K모델 구축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4년의 결과가 당혹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망자는 2023년 2016명에서 2024년 2098명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수치이며,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에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대전 0시 축제는 ‘3무(無) 축제(안전사고, 쓰레기, 바가지요금 없는 축제)’ 기조를 유지하며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22년 시작된 0시 축제는 해마다 방문객이 증가하여 지난해 216만 명이 축제장을 찾았으며, 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두 사례는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와 대규모 행사에서의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각각의 과제를 보여준다.

[르네 요점 뉴스 | 중대재해 | 2026-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