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포인트

  • 고가 붕괴 사고 관련 경찰, 서울시 등 7곳 압수수색
  • 업무상 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 사고 진상 규명 및 책임 소재 명확화 목적

종합 요약

경찰이 최근 발생한 고가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시를 포함한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중대재해 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명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까지 철거 공사를 발주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고의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초기 수사 단계의 일환으로 보인다. 경찰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발생 경위, 안전 관리 소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는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부실과 관련된 법규 위반 여부를 가리는 데 중요한 절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르네 요점 뉴스 | 재해 | 2026-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