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위험성평가’ 미준수 시 중대재해 발생 책임 가중

핵심 포인트

• 위험성평가 미실시는 중대재해 시 사업주 책임 가중의 핵심 요소
• 과태료 부과 시기와 관계없이 위험성평가 미준수 책임 부과
•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 판단 기준 ‘위험성평가’
• 중소기업, 인력·예산 부족으로 위험성평가 이행 소홀 우려

종합 요약

중소기업이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가 되어 법적 책임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태료 부과 시기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실제 중대재해 사건에서도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가 사고 예방 조치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사업주는 재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위험성평가를 철저히 이행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고 법적 책임을 최소화해야 한다.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그 위험성의 크기를 결정하여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재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이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인력 및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위험성평가 실시를 소홀히 하고 있어 중대재해 발생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컨설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위험성평가 이행률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에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

[르네 요점 뉴스 | 재해 | 2026-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