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급정거 승객 사망 사고, 운전자 집행유예

핵심 포인트

•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과속 및 급정거로 승객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법원은 운전기사에 대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종합 요약

지난 11월 2일, 전주지법 형사3-3부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A씨(61)가 과속 후 급정거하여 승객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에 대해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원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유지되었다. 이 사고로 인해 승객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판결은 운전 부주의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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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 요점 뉴스 | 국내 | 2026-11-03 | 중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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