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계, 중대재해법 시행 후 안전 감리 강화 요구

핵심 포인트

•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으로 안전 감리 중요성 증대
• 시공업계, 안전 감리 자격 요건 강화 주장
• 현실은 전문성보다 인력 채우기식 운영 지적
• 안전 사고 예방 위한 제도적 개선 요구

종합 요약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 감리 역할이 중요해진 가운데, 시공업계는 안전 감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 요건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전문성 검증보다는 단순 인력 충원 위주의 ‘사업관리’ 형태로 감리가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시공업계는 실질적인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감리 인력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건설 현장의 안전 사고 예방 및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르네 요점 뉴스 | 재해 | 202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