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싱크홀 사고 보상 확대 추진
핵심 포인트 권익위, 싱크홀 사고 사망 보상 강화 권고 시민안전보험 및 영조물배상보험 보장 확대 추진 싱크홀 사고 보상 사각지대 해소 목표 전국 지방정부 실태조사 기반 권고안 마련 종합 요약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반침하, 즉 싱크홀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 시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과 영조물배상보험의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