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4년, 산재 사망자 오히려 증가
핵심 포인트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4년, 산재 사망자 오히려 증가 • 2023년 2016명에서 2024년 2098명으로 산재 사망자 늘어 •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 • 대전 0시 축제, '3무 축제' 기조로 안전사고 예방 노력 종합 요약 산업안전 K모델 구축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4년의 결과가 당혹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망자는 202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