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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조사 미제사건 장기화 문제
핵심 포인트 중대재해 발생 시 조사 1년 이상 장기화 장기 미제 사건 증가로 인한 문제점 발생 피해자 고통 가중 및 재발 방지 어려움 중대재해 조사 시스템 효율성 개선 필요 종합 요약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 시 조사가 1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미제 사건이 쌓여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에서의 조사 및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