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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안전 책임’ 사용자성 확대에 우려 표명
핵심 포인트 경총, 법령상 의무 이행이 원청 사용자성 판단 지표 되어선 안 돼 원청의 시혜적 안전 조치로 사용자성 인정, 재계 우려 현실화 하청업체 안전 책임 확대 가능성, 기업 경영 불확실성 증대 산업 안전 및 책임 범위 논의 촉발, 기업 투자·고용 영향 가능성 종합 요약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상 법령상 의무 이행이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