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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안전 조치 시 ‘사용자’ 간주 갈등
핵심 포인트 노란봉투법, 안전 조치 시 '사용자' 간주 논란 원청의 안전 관리 의무와 교섭 의무 충돌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간 연계성 노사 분규 야기 가능성 제기 법 해석 및 적용 방안에 따른 파장 우려 종합 요약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해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 관리를 위해 현장을 통제하고 지시할 경우, 노란봉투법상 '사용자'로 간주되어 교섭 의무를 지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