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포인트
- 울산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기준 마련
- 중대재해 처벌법 연계 27종 표준 서식 체계화
- 위험성 평가, 비상대응 훈련 등 현장 적용 지원
- 안전한 사업장 환경 조성 및 중대재해 예방 목표
종합 요약
울산시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과 관리상 조치를 현장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27종의 표준 서식을 체계화하여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을 확립했다. 이 표준 서식은 위험성 평가 및 비상대응 훈련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사업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울산시는 이를 통해 도급, 용역, 위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업장에서는 관련 의무사항 준수가 더욱 중요해졌다. 울산시는 이번 기준 마련과 표준 서식 보급을 통해 사업장들이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자율적으로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르네 요점 뉴스 | 중대재해 | 202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