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출근 사망 교사, 직무상 재해 인정

핵심 포인트

• 독감에도 출근하다 사망한 20대 유치원 교사의 직무상 재해 인정
• 유족, 근무 당시 독감 확산 및 출근 강요 주장
• 초기 심의 보류 후 최종 직무상 재해 인정 결정
• 명예 회복의 첫걸음이자 근로자 건강권 보호 사례

종합 요약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고열을 동반한 독감에도 불구하고 출근하다 사망한 20대 교사에 대해 직무상 재해가 인정되었다. 유족 측은 해당 교사가 근무 기간 동안 유치원 내 독감 확산 등을 이유로 출근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직무상 재해 인정을 촉구했다.

초기 심의에서는 위원 표결 결과 찬반 동수로 결정이 보류되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 직무상 재해로 인정됨으로써 해당 교사의 명예 회복에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업무 환경과 질병 간의 연관성을 인정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르네 요점 뉴스 | 재해 |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