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재난이 대형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인력 투입이 제한되는 고위험 현장에서 대응 요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임무 효율성을 높이는 드론 등 Physical AI(물리적 인공지능) 기술이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주요국의 방재안전 분야 Physical AI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을 분석하고, 현장 운용 시 발생하는 기술적·윤리적 쟁점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군사용 기술의 민간 방재안전 분야 전환 가능성을 평가하고, 정부 및 지자체 재난안전 정책 담당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적 활용 방안과 실천적인 제언을 제공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 국내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공공 및 재난안전 분야에 드론 도입을 급격히 늘리고 있으며, 특히 소방 드론은 화재 정찰, 상황 판단, 대피 유도 등에 적극 활용되어 높은 운용 실적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 미국은 연방 기관 주도로 공공 안전 임무용 무인항공시스템(UAS) 지침을 마련하고 대(對)드론 방어 등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 중이며, 일본은 조종자 1인당 드론 운항 대수 상한을 철폐하는 등 과감한 규제 완화와 민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 중국은 국가 주도의 5개년 계획을 통해 지능형 장비 투자를 확대하여 극한 환경의 재난 대응에 투입하고 있으며, 유럽은 5G 네트워크와 AI 기반 지휘통제 시스템 구축 및 전문 지식 네트워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치며 군사용 드론 기술이 최고 수준으로 고도화됨에 따라, 정밀 감시 및 고중량 페이로드 운송 등 국방 기술을 민간 방재안전 분야로 전환(Spin-off)하여 활용할 잠재력이 매우 크다.
- 불법·무장 드론의 위협 증가로 대(對)드론 체계 구축이 시급해졌으며, 분쟁 지역 등에서 무장 드론이 인도주의 드론과 혼동되어 구호 요원과 민간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윤리적 쟁점이 심화되고 있다.
- 재난 현장에서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다기관 협력과 기술 표준 마련이 요구되며, 지속적인 현장 운용을 위한 장비 투자 및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비용 확보가 주요 과제로 지적된다.
정책 제언
- 재난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전성이 검증된 AI 자율비행 및 군집 드론에 대한 가시권 밖 비행이나 1인 다수 기기 조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자체가 방재용 드론을 원활히 도입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예산 매칭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 방재 현장의 실시간 대용량 데이터 전송과 다수 기기 동시 제어를 위해 5G·6G 통신망과 AI를 결합한 통합 지휘통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폐교나 유휴 공공부지 등 유휴 공적 시설을 드론 운용 인프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 국방 분야에서 축적된 정찰 및 군집 비행 기술을 민간 재난 현장에 전환(Spin-off)하기 위해 국방부,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의 기술 교류 및 하드웨어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다기관 동시 운용 시 발생하는 공역 충돌 위험과 데이터 파편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재난안전통신망과 연계된 통합 공역 관리 및 영상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와 우수 기술력을 갖춘 민간 기업 간의 비상 대응 협정을 확대해야 한다.
- 소방청 등에서 운영 중인 재난 현장 대응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산림청, 해양경찰청,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로 확대 적용하고, AI 분석 데이터를 현장 지휘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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