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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노란봉투법 상충 논란
핵심 포인트 중대재해 처벌법과 노란봉투법의 상충 논란 원청 기업의 안전 의무 이행 시 하청 노조와 교섭 부담 발생 기업들의 법 적용 관련 딜레마 및 우려 제기 법안 간 조화로운 시행 방안 마련 필요성 대두 종합 요약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 의무를 원청 기업에 부과하는 '중대재해 처벌법'과 노동자의 교섭 요구권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이 상충 논란을 빚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