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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 관리 미흡, 국가 재난급 홍수 피해 반복
핵심 포인트 지방하천 홍수 피해, 국가 재난 수준으로 확대 행정구역·관리 권한 분산으로 정비사업 지연 지방하천 관리 수준, 국가하천 대비 미흡 근본적 대책 마련 시급, 국가적 관심 촉구 종합 요약 윤준병 의원이 최근 몇 년간 반복되는 지방하천 홍수 피해가 단순한 지역 문제를 넘어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피해는 행정구역과 관리 권한의 구분에 얽매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