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붕괴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1989~2000년에 거의 매주 하나꼴로 교량이 무너졌고, 최근에도 이탈리아 모란디교(2018), 미국 키브리지(2024), 독일 카롤라교(2024), 인도 감비라교(2025)가 무너졌다. 이 보고서는 사고의 원인과 각국의 교량관리 제도를 비교하고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주요 내용
- 미국 교량 붕괴의 절반 이상은 홍수·하상세굴이고, 선박 충돌(12%)과 노후화·과하중(각 9%)이 뒤를 잇는다. 미국은 실버교(1967)·미아누스교(1983)·쇼하리 크릭교(1987)·I-35W교(2007) 붕괴를 겪을 때마다 점검 의무화, 무여유도 강재 인장부재(NSTM) 점검, 수중점검을 차례로 도입하였다.
- I-35W교는 규정대로 관리 중이던 다리였지만, 연결판 설계 오류에 두 차례 개수 공사로 늘어난 하중과 공사 자재 하중이 겹쳐 무너졌다(13명 사망).
- 성수대교(1994, 32명 사망)는 NSTM인 수직재의 용접 부실과 유지관리 부재, 잘못된 보수가 겹친 사고였다. 국내 교량 피해의 대부분은 홍수로, 1964~2007년 도로교 7,533개가 피해를 입었다.
- 2023년 정자교(1명 사망)는 노후화와 점검 뒤 보수 지연이, 2025년 안성 청용천교(4명 사망)는 건설 중 전도방지시설을 임의로 없앤 것이 원인이었다.
- 미국은 점검 결과를 점수로 만들어 예산을 배분하고 2022년 위험 기반 점검 주기로 바꾸었다. 일본은 2014년부터 모든 교량을 5년마다 근접 육안점검해 두 번째 순회까지 점검률 99% 이상을 달성하였다.
- 우리나라 교량은 4만 개를 넘었고 2030년에는 29.3%가 30년을 넘긴다. 그러나 NSTM 관리 체계가 없고, 지방도 교량 개선 예산은 2024년보다 2026년에 12.5% 줄었다.
정책 제언
- NSTM과 PT 텐던 등 숨은 위험부재를 목록화하고 별도 점검·상시 감시 체계를 만든다.
- 홍수·세굴을 교량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 수중점검과 세굴 평가를 법정화한다.
- 대형 교량의 선박·차량 충돌과 하부 화재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 근접 육안점검 원칙, 점검자 인증·재교육, 점검 결과 공개로 점검의 질을 높인다.
- 점검 결과를 보수 우선순위와 예산 배분에 연결하고, 지자체에 대한 국가의 대행·보조를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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