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포인트

  • 강판 코일에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 자동차부품업체 대표이사, 징역 2년 선고
  • 안전책임자, 금고 2년 선고
  •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 법인 또한 처벌 대상 포함

종합 요약

울산지방법원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부품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안전책임자 B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고는 강판 코일이 깔려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이 있으며,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과 금고형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회사 법인에 대해서도 처벌이 이루어졌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보여주는 사례로,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관련하여 법원은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르네 요점 뉴스 | 재해 |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