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4% 규제 합리화 긍정…안전 규제 부담 여전

핵심 포인트

• 기업 63.8% 정부 규제 합리화 노력에 긍정적
• 기업 최대 부담 규제는 중대재해 처벌법(중처법)
• 안전 규제, 기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
• 규제 완화 노력 속에서도 안전 규제 부담 지속

종합 요약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50인 이상 517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 결과, 기업의 63.8%가 정부의 규제 합리화 노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동시에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는 정부 규제는 ‘중대재해 처벌법(중처법) 등 안전 규제’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현행 규제 중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중처법을 비롯한 ‘중대 재해 처벌 등 안전 규제’가 49.9%에 달했으며, 이는 기업들이 규제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전 관련 규제가 여전히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조사는 기업들의 규제 환경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 수립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르네 요점 뉴스 | 재해 | 2026-04-15]